농가 1억, 3억 농업 고소득 귀농인과 농민

강소농과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Ofica

 

 

최근 우리나라 농민에 화두 중 하나가 '강소농'이다.

칠레, 미국, EU에 이어 중국,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을 맺거나 추진하면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강하게 추진 중인 농업 정책이 '강소농'이다.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경쟁력을 갖추자는 목적으로 웬만한 농민은 교육을 모두 이수할 정도로 농업환경 개선, 농업기술 향상, 고품질 생산의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경영까지 포함되는 한국 농업의 트렌드가 되는 교육이다.

'강소농' 정책이 자리하면서 농업지역 지자체마다 1억, 3억, 5억 매출 농가가 몇 농가인지 발표하면서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희망적인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억 매출, 3억 매출로 농업 경쟁력을 갖추는 농가가 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농업의 희망이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 붕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농민 데모나 불만은 줄어들기보다 더 해진다는 것은 농가 호당 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UR 협정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입 금액은 다르나 20여 년간 약 200조가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농촌과 농업 분양에 투입된 예산으로 FTA 협정으로 더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농촌과 농업에 투입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가들이 1억 매출, 3억 매출로 농업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30여 년간 2~ 3배 오른 농작물 가격과 공산품인 농자재 5~ 10배 폭등한 지금 연간 매출 속에 농업생산 경비를 뺀 힘들게 생산하여 농가가 얻는 실제 순이익은 얼마나 될까!

 

 

 

2005년 도에 일본의 정치인, 경제인, 국민들에게까지 충격을 넘어 일본 열도를 경악시킨 한국발 뉴스가 있었다.

한국에서 날라온 '순이익 100억' '순이익 1조엔' 매출의 20.9%라는 전체 이익률도 충격이지만, '41.1%의 이익률'이라는 반도체 순이익을 자세한 내용을 다르면서 일본 최고 권위의 경제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례적으로 "삼성, 1조엔 이익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사설까지 나오는 일본 열도가 충격이었다.

 

얼마 전 방송 3사 메인 뉴스와 우리나라 모든 신문은 2013년 삼성 1분기 '8조 억 원 달성'이라는 기사가 장식할 정도로 52조 매출의 뉴스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52.9% 증가한 8조 순이익'에 관심뿐이다. (삼성 2013년 1분기 순이익 8조 7천억)

 

요란한 매출보다 생산 대비 얼마나 순이익이 관심일 정도로 지금의 기업 경영에서 매출보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얼마인지 기업 평가의 대상이다.

우리나라 기업도 대부분 IMF 이전에 신문이나 뉴스는 물론 정부조차 1억 수출탑, 10억 수출탑, 몇억 매출의 기업 경영의 평가가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높은 매출보다 순이익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투자 대상으로 평가할 정도로 높은 기업 경쟁력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률과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으로 초보 투자자조차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

 

전 세계 브랜드며, 최첨단 기업이며, 경영의 모델이었던 소니, 파나소닉, 노키아 등 전 세계 기업이 사라진 기업 경영 사례를 이제 농업에도 제대로 된 농업 경영도 필요하다.

농부의 길로 시작한 몇 년 후 28년 전 농업에도 경영이 필요하다고 도단위에서 단 2명, 많은 지역은 10명씩 선발되어 우리나라 첫 농업경영 1기로 농협 교육원에서 교육이 농가 소득의 매출 농업경영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것은 충격이다.

생산 경비와 판매 가격의 이익률 계산 없이 무조건 생산하여 판매 가격은 하늘을 쳐다보고, 정부, 농협, 투기상인에 의존하는 매출 농업이 30년째도 충격이지만, 기업과 자영업에서 경영을 조금 배웠다는 신규 귀농인들조차 상당수가 꼭같은 저가생산 농업의 길을 간다는 것이다.

 

 

1억, 3억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얻는 실제 순이익은 얼마인지보다 아직도 매출로 농가가 농업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 평가가 맞을까!

앞서 지적하였듯이 농산물 2~ 3배 상승에 농자재 가격이 4~ 10배 가격이 상승한 지금에 농업 경쟁력을 농업 매출로 평가하는 요란한 구호는 이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가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 농자재 의존에 사과 철에 딸기를 생산하고, 딸기 철에 감귤과 포도를 생산하는 제철 생산 없는 시설농업이 고품질 생산의 농업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적 오산이 아닌가 싶다.

 

공장 농자재 의존으로 저가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형 농업생산을 요란한 소득의 매출로 계산하는 농업과 농가경영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국 농업이 경쟁력 부족 원인으로 공장형 저가 농산물 생산과 순이익의 계산도 없는 하늘과 타에 의존하는 판매 가격과 매출로 계산하는 농업경영도 한 부분이지 않나 싶다.

벌거벗은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