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가짜 인증의 덫" "농약의 유혹" 문제 해결의 대안농업은?

KBS 방송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의 문제와 해결을 찾는 대안농업은?

Ofica 

 

 지난 주 7월 31일 KBS 파노라마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1부 "가짜 인증의 덫"편의 방송으로 소비자도, 농민도 패닉에 빠졌다.

방송을 보고 난후에 농민은 농민으로서, 유통업자는 유통업자로서,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많은 방송 후기을 남기고 있다. 친환경농업 말살의 폭로, 음모론, 시기상조론 등 절망과 분노의 다양한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1부 방송이 문제 제기만 하다보니 어느쪽도 대안이나 해결에 대한 의견보다는 절망과 분노, 실망하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방송 2부 말미에 대안이 조금 소개될 것이라보지만, 1부 "가짜 인증의 덫"의 문제 핵심에 있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인증이 농민과 정부에 의한 인증이기 보다는 중심에 있는 농자재 업자에 의하여 친환경농업을 좌우하는 어둠에 감춰진 문제가 핵심이라 본다. 인증과정과 인증 후 농사과정에 농민에 이익보다는 농자재 업자에 이익이 돌아가는 인증제도의 문제도 있으나 핵심은 공장 농자재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친환경농업과정과 친환경인증제도가 더 큰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다.

인증을 받은 농장주가 인증에 적합한 농사에 필요한 자가사료나 퇴비 등 농자재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보다 구매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인증제도와 농자재에 정부자금 지원이 더해지면서 친환경농업 인증은 농자재 업자와 카르텔 형성이다.

 

일부지만, 상당한 친환경농업단체와 (일부 친환경소비자단체) 인증기관이 농자재 생산 또는 판매 업체와 직간접 카르텔의 구조 문제다.

친환경농업단체가 농자재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가보면 생산업자가, 판매업자가 인증기관이며, 소비자을 대변하는 거대 친환경소비자단체로 연계된 친환경농업 구조적인 문제다. 생산, 판매, 인증, 소비자로 이어지는 하나의 카르텔 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구조다.

 

천문학적인 친환경농업 정부지원 자금이 친환경농업 과정에 투입되어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농자재생산과 판매업자, 일부지만 단체에 까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다.

 

 시간이 갈수록 친환경농업은 농민, 정부보다는 자금력을 갖춘 친환경농업단체의 소수자와 생산업자, 판매업자에 의하여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좌우하는 거대한 친환경농업마피아구조의 문제다.

친환경농업에 모든 것을 걸고 종사하는 순수한 농민과 착한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치나 이익이 제3의 거대조직이 더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된 한국농업의 전체적인 문제이다. 한번은 터져야한다는 방송 후 나온 유기농업 농가의 탄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방송으로 열심히 해나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농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수시로 반복되는 친환경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농민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제기된 문제는 농민이라면 다수가 인식하는 문제다.

 

 정부에 의하여, 농민에 의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3의 힘인 미디어가 해준 좋은 기회로 삼아 문제를 제기 했으므로 대안을 같이 찾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여 대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욕을 했으니 욕으로 화답하겠다는 미디어와 농민의 관계로 치닫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방송에 선량한 농민에 피해가되는 내용의 방송은 안 된다는 항의 단체에 순수한 농민단체도 있으나 농자재생산과 판매의 카르테의 단체도 참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투쟁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해결하지 못 하는 문제를 외부에 힘을 빌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오는 것이 아니다.

 

2007년 환경스페셜 "동물공장" 편에서 방송된 닭 케이지사육과 돼지 스톨사육의 공장식 대량생산의 문제와 외국 GMO 옥수수사료에 의존하는 외국 거대 농기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문제를 제기한 방송에 비난만 있었을 뿐 아직도 대안이나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축산업이 외국 거대 농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축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FTA 협정을 반대하는 일이 축산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농업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이 없으면 난파하는 한국농업의 문제는 왜! 아무도! 아무말이 없는 것인가!

외국 거대 농기업에 의존하는  GMO 옥수수사료 가축사육 후 나오는 분뇨의 퇴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문제는 이번 방송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 공장 농자재업자에 의존에 벗어나는 농민에 의한 농민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농업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농민의 진리는 흙에 있다.

이 나라 이 땅에 흙에 외국 곡물의 축산분뇨 퇴비 등 페스트푸드 가공 외국 · 공장 농자재 남용은 더는 안 된다. 우리의 자존심, 농민의 본질 훼손이기 때문이다. 페스트푸드로 가공된 공장 농자재를 사용하여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흙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은 또한 진리다.

토양에 페스트푸드을 넣고 슬로푸드을 생산하였다는 논리는 이제 맞추어야 대안이 나온다. 환경, 지속가능, 윤리, 생명을 외치며 공장 농자제에 의존하고, 생명의 숨을 막는 비닐 씌우고, 무차별 죽이면서 자연농약이라 괘찮다고 하는 이중성은 이제 버려랴 한다. 흙이 답을 해준다.

 

외국 농산물이 없으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도 못하는 전문가라 자처하는 전업농의 현실, 도시 작은 텃밭조차 못 하는 준비도, 대안이 없는 현실을 이제 농민, 소비자에 의하여 자성하고, 반성하고, 가슴으로 반성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

 

FTA 협정으로 식량주권을 걱정을 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쌀독에 쌀이 없어지면 위기에 직면할 문제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의 문제로 그들에게 넘기고 외국 GMO 곡물사료와 부산물에 의존하는 축산과 모든 농업이 외국 농기업에 뺏긴 농업주권을 회복하는 자조적인 농업자립부터 찾는 노력이 우선이다. 식량주권은 농민에 의한 자조적인 농업주권이 가능해지면 바로 세워질 문제다.

 

 

[외국 농산물에 의존에서 한국농업이 해방하는 자족적 대안농업?]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서 문제가 되는 외국ㆍ공장 농자재 의존의 농사방법에서 해방하는 대안의 농사방법을 제시한다.

공장 농자재로부터 해방 하는 농사방법은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농사부산물과 농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풀, 폐종이, 낙엽, 화장실 휴지, 배춧잎, 가정ㆍ식당ㆍ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물 쓰레기, 음식물, 축산분뇨는 발열퇴비로 만들어 농지 토양으로 환원 멀칭 또는 녹비작물을 키우는 초새재배 후 멀칭하는 농사방법이 대안이 될 것이다.

비닐 이외에 모든 유기물을 토양으로 환원하여 농사를 지으면 부족한 양분, 농자재를 대체할 수 있다. 겨울에 비워두는 논과 밭에 2모작과 순환고리만 연결되면 충분하다. 여기에 4천만 도시민이 생산하는 유기물량이 더해지기에 충분하다.

 

작은 규모의 도시농업과 소규모 농업은 사진①과 사진 ②의 방법과 같이 주변발생 유기물을 수거 또는 농사 후 나오는 유기물을 농지 토양에 멀칭하는 유기물 멀칭 농사가 대안이다.

유기물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나 유기물 수거가 안 될 때나 대규모 경작은 사진 ③과 사진 ④와 같이 녹비작물을 키워 멀칭하는 초생재배 유기물 멀칭 농사를 하면 될 것이다.

부족한 양분은 농촌과 도시에 발생하는 막대한 음식물, 분뇨는 기술과 노동, 경비가 최소사용의 발열퇴비, 액비로 만들어 멀칭과 추비로 사용하면 된다.

 

대안으로 소개하는 자연순환유기농사는 토양 자생력을 파괴하는 최악의 밑거름과 밭갈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양분이 부족할 때는 추비 시비로 충분히 목적하는 작물재배를 할 수있다.

 

첫해는 유기물 멀칭량은 많으나 토양이 살아나면서 다음 해부터 유기물 투입량이 적어지고, 잡초발생과 병충해 발생이 적어지는 생물다양성 환경을 갖추어 유기물함량 증가로 '토양이 좋다'고 말하는 유기물과 미생물, 소동물들에 의하여 양분재생산되는 토양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리고 밑거름과 밭갈이로 매년 빗물에 유실되는 토양과 유기물, 농약, 제초제 등 유실을 막아 토양 사막화, 녹조, 적조, 갯녹음현상의 환경피해도 막는 대안이 된다.

1년 1ha 농지에서 평균 41t, 최대 83t의 토양이 유실되어 발생하는 농업재앙과 녹조, 적조, 갯녹음현상을 상당한 부분을 해결하는 환경재앙까지 막을 수가 있다.

 

자연순환유기농업에서 6무는 흙과 사람, 가축, 동물 등 모든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로 온전히 돌려주는 자조적인 지역순환 자립농사를 하는 목적에 있다.

자연순환유기농업에서 6무란!

-6무 농사: 무제초제, 무공장형 비료 및 발효퇴비, 무밑거름, 무전면경운,  무비닐, 무병충해방제

-6무 축산: 무공장식사육, 무밀폐시설사육, 무인공사육(육추), 무외국공장사료, 무항생제, 무성장촉진제

 

      @사진 1

                   @ 사진 2

   @ 사진 3

               @ 사진 4

 

 

       

 

 소개하는 글은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방송 후 농민과 관련자,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검색 중에 소비자로서 방송 후기을 본인의 블로그에 남긴 글을 저자에게 양해을 구하여 올린 내용이다.

kbs 방송 파노라마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을 보고 격암님 글 중에서

"KBS에서 몇일전에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국가가 17년간 매해 몇천억씩의 돈을 써가며 권장을 하고, 친환경 농업 인증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와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헛짓이 되어버리고 말았나를 보여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생략

"농민은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신용을 생산해야 합니다. 신용이 결국 돈이니까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 키웠고, 나도 먹는다 같은 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기자신은 나는 상식적인 사람으로 이상한 짓을 당연히 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안하면 내 농산물을 비싸게 사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농산물 인증제도도 만들고 토양검사도 하고, 생산과정도 자세히 밝힙니다. 제품 자체이상으로 나를 믿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쌓여진 신용이 돈을 만들어 냅니다. " 생략...

나를 지키는 공간 격암님 글 원문보기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1부 : 가짜 인증의 덫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밤 10:00

2부 : 농약의 유혹                             
2014년 8월 7일 목요일 밤 10:00        

연출 : 윤영식 PD                          

자연과 사람을 위한 친환경 농업.
인위적인 힘을 사용하는 기존의 관행 농업과 달리 자연의 힘만으로 길러내는
친환경 농산물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는 건강한 먹거리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친환경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
논과 밭 주변에서 발견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흔적.
마구잡이로 살포되는 제초제.
초록빛 친환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업이 시작된 지 17년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친환경 인증은
국가가 공인했다는 증거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부실인증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껏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졌다.

조작된 각종 서류와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허술한 검사 시스템,
보조금을 노리는 검은손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인증을 하기위해 양산하는 가짜서류.
농약을 뿌려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검사 시스템.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많이 사용하는 농약은 검사하지 않는다.

거짓말과 가짜가 난무하는 친환경,
파노라마에서 2014년 친환경 유기농의 실태를 파헤친다.

■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은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파노라마 제작진은 농약검사를 실시했다. 친환경 유통매장에서 81점의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 한 결과, 30점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수치는 안전기준 이내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30점에서 11개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 나왔다. 농약을 일체 사용해선 안 되는 유기농과 무농약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이다. 

 

■ 가짜들로 만들어진 허위 인증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농민. 보조금을 노리고 허위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산 그는 억울하다며 하소연한다. 친환경이 불가능한 간척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내주겠다는 부추김에 친환경을 시작했지만 결국 죄 값은 애꿎은 농민만 치르게 된 것이다. 친환경 농사가 불가능한 곳인데 인증을 부추겼던 이유는 무엇이고 인증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친환경 인증,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파노라마 취재진은 친환경 인증의 비밀을 전직 인증기관 심사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각종 서류와 검사. 이 모든 것들이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논과 밭이 있어야 할 친환경 필지에 집과 무덤, 둑, 축사가 있다. 인증필지를 늘리기 위해 친환경 논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논과 밭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땅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서류 대필과 위조, 시료 바꿔치기 등 엉터리 인증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풀을 잡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사용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와서 논둑에만 제초제를 안 하면
(남들이 제초제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아서 친환경 인증 내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따라서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피해 농민 

■ 시료 바꿔치기 농약 검사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토양검사와 수질검사.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논 밭이 아닌 야산에서 흙을 퍼고, 수돗물로 저수지의 물을 대신한다.
인증받기에 혈안이 된 인증기관들은 아무렇지 않게 시료를 바꿔치기 한다. 깨끗한 시료에서 농약은 검출될 리 없다.

 

■ 친환경 보조금이 만든 검은 고리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 하지만 보조금은 농가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인증신청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 농약검사를 실시하는 분석기관,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인증기관. 보조금은 바로 이들의 몫이다. 친환경 인증건수가 많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친환경 인증 내주기가 형성되면서 이들 사이에 검은 고리가 만들어진다. 원리원칙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인증과정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게 되고 보조금은 검은손으로 흘러들어간다.

 

농민들도 사기꾼 되는 거고 소비자는 속아서 속 쓰린 거고.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간 터지게 되겠죠.
빨리 터트리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직 인증기관 직원 

■ 껍데기뿐인 친환경 농업 정책
작년, 친환경 허위인증을 주도한 모 부군수의 구속으로 인해 들어나게 된 친환경 인증의 민낯.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부정부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친환경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농가들의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짜인증을 부추기는 꼴이 된 것이다.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해 본격적인 친환경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환경 인증과 면적을 거침없이 늘려나갔다. 하지만 가짜인증도 함께 양산되었다. 친환경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 부었지만 가짜인증이 남발하고 친환경을 찾는 소비자들은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하지만 유명무실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농가들은 범법자가 되었고 소비자들은 가짜에 속았다. 

 

관에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정책만 만들어서 쏟아내고 실적만 올리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죠.
정부에서 그걸 끊어줘야 하는데 쉬쉬하고 있으니까 계속 키우는 꼴 밖에 안 되잖아요.

                                                                                                           전직 인증기관 직원

■ 인증 실적에 목숨 건 공무원들
허위인증을 주도했던 당시, 부군수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친환경 인증 목표 달성 시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주겠다는 부군수.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친환경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생각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그들에게 친환경 사업은 본인들의 실적 올리기에 불과했다. 

 

■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친환경 유기농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 수 있고, 후세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하는 친환경 유기농. 유기농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 가치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유기농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변질된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선사하려 했던 유기농의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이제, 유기농의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벌거벗은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