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 농가는 실패를 반복한다

농업 경쟁력- 2

Ofica    

 

정부의 대농 정책과 농가들이 시설과 규모를 늘리면 안정된 소득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부채가 더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정부와 농가가 수출을 위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농사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업의 분석도 없이 대규모 영농이 경쟁력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정부의 대규모 영농 정책과 농가의 욕심이 더 화를 키워왔다.

시설과 규모 확대만 치중하면서 원가상승의 문제을 해결하는 대안이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높이는 농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판매 가격이나 생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판로처가 없이 무조건 생산하면 팔린다는 하늘에 맡기는 농사로 1년, 3년을 멀다 하고 가격 폭락을 겪으면서 농가 부채와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 되었다.

 

수출 목적으로 생산량과 수요 등 과학적인 메뉴얼에 따라 최소 투입의 기계화 농사로 대규모 농지에서 저가 농산물을 대량생산하는 외국 농가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농업은 단위 면적당 농지 규모가 협소하여 기계화의 한계와 적은 농지면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면서 농자재의 투입량을 높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농사의 방법을 지향함으로써 생산량은 조금 높아졌으나 가격이 높은 만큼에 비하여 외국 농산물 대비 품질이 높지도 않으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아기자기한 다양성을 담아내던 몇천 년 경험이 축적된 농사에서 우리 농업만의 경쟁력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대량 생산의 외국 농법을 우리에게 맞도록 급조한 농사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30여 년의 과학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정책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도 아직 인식 못 할 정도로 정부 정책이나 농가는 지금 대안 찾기에 힘겨운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식량안보라는 보호 속에서도 그동안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실패하면서 봇물처럼 수입하는 외국 농산물과 경쟁력을 갖추는 대안 모델 없이 대규모화와 시설농업이 대안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루게 다르게 상승하는 영농자재와 시설에 투입으로 농가 부채 증가와 노동력 부족의 악순환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대안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 할 정도로 지금의 영농을 유지하는 데에도 버거운 상태다.

 

 

망하고 있다는 농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FTA 정책을 비판하고 투쟁하면서도 정부가 더 많은 자금과 보장받을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농민 대부분이 정부 산하의 농업 단체에 소속되어 농사에 필요한 정보나 교육, 영농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영농으로 정부 정책의 농업을 따라 하면서 반대를 하며 주고받는 관계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영세적인 농가가 대부분으로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꿈일지 모른다.

최근 신규 농민들조차 얼마나 많은 자금과 정책 지원하는가에 따라 귀농지가 첫 번째로 선택될 정도로 농사를 지으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서 IMF 이전의 기업 경영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게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보다는 생산자 취향에 맞는 고전적인 생산 경영을 할 정도로 자립 경영은 꿈도 꾸지를 못하고 있다. 

 

농민 한 사람이 비숫한 정부산하 농업단체 몇 개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보통으로 농업단체의 회의와 각종 모임, 교육과 행사와 함께 지역과 마을에 수많은 자생단체의 활동과 가정사, 힘든 농사노동과 판매까지 해결하면서 농촌이라는 여유적인 마음으로 저녁에 가족과 하는 밥상을 먹는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농민의 철인 적인 활동을 덜어주기보다는 정부는 정책으로, 소비자는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면서 더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육체적인 생산 노동과 농산물 판매, 농자재 관리와 생산에서 판매까지 감당하는 육체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자이면서 경영체의 CEO로 소비자가 찾는 가격과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흑자 경영을 해야 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의 CEO보다 더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농민 CEO다.

 

장단기적인 날씨를 예측하여 농사 일정과 생산, 수요를 예측하고 조정하면서 흙의 생리와 식물의 생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다재다능을 갖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수리와 운전, 왠만한 건축과 토목일, 제작하여 수리할 수 있는 다재다능을 갖춘 CEO도 경쟁에서 밀려 도산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까지 모두 감당하여야 하는 버거운 농사 노동 환경에서 판매만이라도 농협이나 정부가 감당해 준다면 희망이 될 것이나 농민이 주인이라는 농협과 정부는 농민을 상대로 정책자금으로 생색내기와 돈놀이에 바쁘다.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농민 CEO도 감당을 못하는 최악의 농업 환경이라면 반대로 희망이라는 대안이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일 것이다.

다음 편으로...

벌거벗은공화국

 

교육 일정:

12월 15일 서울 한살림 특강 '소비자가 먹어야 하는 농산물과 지속 가능한 농업'

12월 17일~ 18일 경기도 의정부 교육...자연순환유기농업 교육... Ofica  카페에서 교육 접수 중. 2011년 마지막 교육입니다.

1월 7일 닭 사육 모임 '자연 육추와 국내 원료 확보와 자급사료 만들기'

2월 29일 부산진구청 특강 '소비자가 먹어야하는 농산물과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