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실패한 농업 '강소농'은 대안인가...

농업 경쟁력- 1

Ofica    

 

UR 협정에 이어 칠레 FTA, EU FTA에 이어 한미 FTA 때문에 도시와 농촌은 지금 서로 불신을 하면서 서로 옮다는 양반 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수입 소고기 반대의 충돌에 이어 바람 잘 난 없는 FTA 충돌이 27% 식량 자급의 불안한 상황에 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식량 주권의 문제와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 부족으로 농촌이 붕괴하고 미래 우리 아이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농산물을 먹게 된다는 주장이다.

수출로 일자리 창출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실익을 얻는 FTA라고 주장하며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는 관료와 정치는 지금 권력은 권력으로, 정치는 정치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입 농산물로 식량 자급 27%도 무너져 우리의 밥상은 외국의 카길과 같은 곡물 메이저 회사에 종속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 농부에게 우리의 식탁에 올려지는 먹을거리가 넘어가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이 외국 수출기업농과 같이 대단위 농가 육성의 정부정책과 농업 정책 부서에서는 강소농(强小農) 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영농 정책이 대안으로 주장하며 1억 소득농가 육성, 2억 소득농가 육성정책에서 정책자가 바뀌면서 이제는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정책으로 그동안 정책들이 장기적인 연구도 없이 정부나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일회성 정책이었다는 것을 그간 10여 년이 넘는 동안 정책이 없는 정책이었다.

 

한미 FTA의 대안으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하는 농업정책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발표를 본다면 우리나라 농가의 실정과 대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없이 입만 열면 나오는 그때그때 내놓는 일회성 정책이다.

UR 협정을 맺게 되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으로 그동안 농촌에 투입된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우리나라 호당 3천만 원이 넘는 부채를 모두 탕감하고도 현금으로 백만 원씩을 나누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였으면서도 경쟁력은 커녕 더 많은 부채에 시달리면서 농업 경쟁력은 더 악화한 결과가 정부 정책이 실패이면서 일회성 정책으로 대안이 안 되는 정책의 실패였다는 반증이다.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내세우면서 높은 수입 관세로 완전한 차단은 못 되어도 우리 농촌을 지켜주는 바람막이 속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되었으면서도 아무런 경쟁력을 못 갖춘 우리나라 농가의 문제는 갈팡질팡하면서 대안이 없는 정부 정책보다는 더 무능하였다고 반성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다.

30여 년 동안 농가 경쟁력을 못 갖추면서 증가한 농가 부채와 농촌 농가의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농가 경영과 함께 농촌에 도시보다 더한 소득 불균형의 큰 문제만 남은 것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곳에 투자가 아니라 특정 농민을 대상으로 한 불신과 실패를 낳은 정부 정책이 되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농업자금이 우스갯소리로 농촌 바보, 농민 바보라 할 정도로 받는 자가 받고, 있는 자가 받는 자금이 되면서 보조병, 지원병이 농촌을 휘 쓸면서 자립하는 스스로 갖추는 경쟁력보다는 정부가 제시하는 농업 생산방식으로 필요 자금과 농자재를 지원받아 농사를 지으면 정부가 팔아주는 정부에 의지하는 농가 경영으로 자리매김하여 경쟁력은커녕 정부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금이라는 정부의 힘은 농업 단체와 농민의 힘의 논리로 특정 단체와 농민, 품목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생산농장의 공장은 농촌에 있으나 대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경제에 아무런 환원이 안 되는 대단위 농장과 영농법인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자금 집중의 결과는 도시보다 더한 소득 불균형의 농촌과 바보 농민을 만들었다.

 

지방자치와 패밀리적인 관료, 정치와 연계된 농민이 대규모화 정부정책과 더 많은 욕심의 농민이 서로 뜻이 맞으면서 지원되는 농업 자금을 편향투자와 독점하면서 소수자의 배를 채웠다면 작은 규모의 농가는 대규모화라는 정책에서 밀리면서 소외되고 어려워도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정책을 따른 농가는 막대한 자금 투자로 시설과 과도한 영농규모를 갖추었으나 경영의 한계를 보이면서 농가 스스로는 감당 못하는 부채로 헤매는 실정이다.

중소 자영업자와 공직, 전문직을 가진 도시민이 농장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선도농가로 선정되어 각종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아 창고, 농기계 등 시설을 하는 농민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연줄을 가진 있는 자가 받는 다는 것은 기업이나 정치 비리에 못지 않은 농촌의 부패이다.

 

작은 영농의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대규모 정책과 농민의 욕심으로 부채 증가와 정책의 실패를 새롭게 내놓은 '작지만 강한 농업'의 강소농(强小農) 정책이 늦은 감은 있어도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 맞는 대안이 되지 않나 싶다.

강소농 정책이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받은 농가에 겹치기 지원받는 일이 더 있어서 안 되며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보다 자금에 우선 의지하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높은 농지가격과 산악을 끼면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진 농지를 소유한 우리나라 농가의 작은 규모에 우리나라 구민이 가진 손재주와 열정에 자금과 부족한 지원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실패를 진단하여 제대로만 지원된다면 외국 농산물과 다른 경쟁력을 가진 대안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작지만 열정을 가진 순수 농민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모델적인 대안 농가를 육성하여 주변 농가에 확산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료와 기계에 의존하는 고 투입의 고 경영비와 우리 농산물의 불신을 없애야 경쟁력이며 대안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 편으로...

벌거벗은공화국

 

알림:

12월 15일 서울 특강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지속 가능한 농사와 자연순환농업'

12월 17일~ 18일 경기도 의정부...자연순환유기농업 교육... Ofica  카페에서 교육 접수 중. 2011년 마지막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