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 퇴비사 관련 환경부 답변내용［계사건축 허가］

소규모 가족형 유정란생산 계사시설 건축허가  

Ofica   

 

음식물이라는 귀중한 자원 활용을 못 하고 쓰레기로 처리하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 농업 정책의 한계가 또다시 동물복지의 눈 높이와 환경 오염을 막는 닭 사육에서 법 규정을 내세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란생산 평사(흙 바닥 닭장) 건축허가 사항으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퇴비사로 인하여 농가 피해가 큽니다.

100평(800~ 1,500마리) 평사계사 신축을 하려는 농가가 경제적인 부담과 불필요한 퇴비사을 피하려고 45평 이하 평사계사는 퇴비사 설치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45평 계사를 신축한 후에 또다시 건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흙 바닥에 횃대를 갖춘 1천 마리 내외의 가족형 소규모 유정란 생산을 위한 자연계사나 하우스형평사 사육에서 농사에 필요한 닭똥(닭 분뇨)이 필요하여도 닭 사육 3년 정도 지나야 처음 100kg 정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계분 발생이 적어 퇴비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100kg의 계분도 윗부분을 제외하고는 미생물에 의하여 이미 발효가 진행되어 농사용 계분 유기물(발효계분 비료)로 농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 퇴비사는 별도 필요가 없는 데도 규정을 내세워 퇴비사 건축을 의무화로 친환경축산을 하려는 농가에 불필요한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퇴비사가 쓸모 없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횃대 밑에 60% 이상 집중적으로 쌓이는 계분은 (윗부분은 걷어내어 닭장에 그대로 둔다.) 잘 만들어진 하얀 미생물 덩어리의 굳어진 계분 상태)

(분뇨발생이 없으면서 동물복지의 유정란 평사사육 전문교육을 2010년 20명씩 2회(서천, 보은), 2012년 2월 20명(서천), 3월에 20명씩(천안, 광주) 2회 교육예정 Ofica) 

 

계분 발생이 없는 흙 바닥의 1%의 가족형 소규모 유정란생산 사육장 모습...

 

10년 동안 1천 마리 닭 사육을 하여도 1톤도 안 되는 계분이 발생할 정도로 흙 바닥의 자연계사 또는 하유스형계사에서 바닥 관리는 겨울철 흙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기와 기생충을 떨어뜨리는 바닥 목욕을 위하여 계분을 60cm 이상 유지가 필요하고, 분뇨와 볏짚 등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어 퇴비사는 필요가 없는 데도 정부는 아직도 공장식 사육시설(케이지 사육)에서의 퇴비사 의무화을 똑같이 요구하여 건축된 퇴비사가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닭 사육 상황이 99.9%가 케이지 대량사육으로 집단사육을 하면서 닭 분뇨가 케이지 바닥에 쌓이기 때문에 분뇨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퇴비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닭의 건강과 생명윤리의 동물복지를 우선하는 평사사육 계사에서는 매일 먹는 토착 미생물 먹이 때문에 분해가 바닥에서 계속 진행되어 퇴비사가 필요 없는 데도 공장식 대량사육의 규정을 내세워 콘크리트 바닥의 퇴비사을 요구하여 정부가 지향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동물복지의 가축사육과는 정반대의 행정에 맞추어져 세계 곡물 메이저기업의 사육방식을 대변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유기축산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흙 바닥은 오염된다면서 시멘트바닥 사육장 건축 규정을 내세우는 지자체가 있을 정도로 동물복지 가축사육의 길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동물복지법으로 흙 바닥에서 횃대 의무화, 케이지 사육철폐)

흙 바닥에서 흙 목욕을 하면서 횃대에서 잠을 자는 안락한 환경에서 유정란 생산보다 케이지 대량사육장에서 유정란과 무항생달걀 생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소비자와 정부, 농민이 힘을 모아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 최대 거부인 빌게이츠가 다음 목표는 '가족형 소규모 자영농업'으로 지원해 나가겠다할 정도로 석유, 환경,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미래 농업은 대규모 농업이 아니라 자연순환형 소규모 농업만이 대안이라는 세계의 흐름입니다.)

 

 날개도 못 펴는 작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되는 99.9%의 케이지사육장 모습...

 

환경보전과 질병 발생을 막으면서 생명 윤리적인 닭 사육을 하려는 농부의 노력을 가로막는 정부행정이 바로 세워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유정란과 농산물, 건강한 흙과 물을 물려줄 수 있게 환경부로 접수된 민원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국민고와 환경부 민원에 동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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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에 민원 신청 후에 돌고 돌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닭 사육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닭 평사사육(자연양계 방식)을 할 때에 미생물 사용으로 분뇨 발생이 없는 사육에서 계사 신축을 관련하여 지방 행정관청 신축허가 관련 신청에서 퇴비장 설치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평사 사육에서는 분뇨를 따로 처리할 분뇨처리 시설이 필요가 없는 데도 분뇨처리장 시설 의무화라는 규정만 내세워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쟁력 부족으로 어려운 농촌사정에서 필요없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본인이 전에 평사계사 신축에서는 분뇨처리장 시설이 필요 없이도 신축 허가를 받아 계사 신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분뇨시설이 필요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가능하였다는 기억입니다.

그러나 최근 계사 신축에서 필요가 없는 분뇨 처리장 시설을 해야 닭 사육 평사사육 시설 허가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농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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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02-2110-6829)의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9조와 같이 재활용신고자에게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등은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평사사육시설이 배출시설 겸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 설계․시공업 등록자의 설계내역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환경정책과 담당자(02-2110-6829, 곽명안)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환경부 답변을 보면...

1) '가축분뇨 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전량 위탁처리 의무화로 해결' 하라는 내용은 농사에 절대 필요한 귀중한 (계분 비료)자원을 돈을 주고 처리하라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계분(비료는)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사람이나 할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2) '지역 인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축분뇨 설계 시공업 등록자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은 정부의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방 어느 공무원도 오염발생 없이 닭 사육을 하겠다는 농가의 편에서 인허가을 해주지을 않기에 민원 제기입니다.

그리고 농가가 앞으로 사육방법과 분뇨 발생이 없는 사육장의 사례을 제시하여도 법 규정을 내세워 인허가을 안 해준다는 현실입니다.

 

KBS 환경스페샬 동물복지 '닭 공장 편'에서 공장식 케이지사육장에서 문제의 병폐을 없애는 대안사육 방법으로 소개되어 동물복지적인 사육과 분뇨 발생이 없는 농사 방식으로 동경 환경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은 외국과 전국을 돌아 다니며 지속 가능한 석유 0%의 음식물까지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을 도시농부 그리고 귀농, 예비 농가, 유정란생산 농가에 지도을 하면서 불필요한 퇴비사을 보았고 분뇨 발생이 없는 닭 사육을 직접하였기에 미래 지향적인 환경정책이 없는 환경부의 답변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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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계사건축 허가 선청 시에 요구하는 퇴비사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바랍니다.

1) 개인적 개별적인 민원 방법

2) 서명을 받아 정당과 해당 행정에 제출하는 방법

3) 참여가 필요도, 해결 가능성도 없다.

4)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의견 내용에 따라 추진할 분이 나서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추진할 리더가 있어야 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이 될 것이라 봅니다.

벌거벗은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