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 시작...

중국, 6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 시작

 

오는 6월 중국 남부 광동성 선전(심천)에서 중국 최초로 배출권거래제가 시범 운영된다. 심천은 2014년 이전에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되어있는 7개 도시 가운데 하나다. 배출권거래제에는 이 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38%에 책임이 있는 638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업종은 교통, 제조, 건설 등으로 점차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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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저탄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 지방정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세우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국 관료들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5년에 정점(peak)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DRC의 고위 관계자들은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못 박는 국가 차원의 배출상한(Cap) 설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럽의 배출권거래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새로운 동력 구실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