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메이져
곡물메이져란 곡물의 저장, 수송, 수출입 등을 취급하는 초국적 곡물기업 가운데 독점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기업을 표현하는 말이다.
1990년대까지는 미국계 기업인 카길,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콘아그라, 콘티넨탈 그레인과
프랑스의 루이드레퓌스,아르헨티나의 벙기, 스위스의 앙드레 등의 7대 곡물메이져가 있었다.
그중 콘티넨탈 그레인은 곡물사업 부문을1998년 카길에 넘기면서 곡물사업을 접었고,
콘아그라역시 2000년부터 곡물사업영역을 축소하면서 곡물메이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현재 카길과, ADM, 루이드레퓌스, 벙기, 앙드레를 5대 곡물메이져라 한다.
굳이, 이 5대 메이져의 소유주가 유대인이란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다 아는 내용이다.
이전 글(곡물이야기1)에서도 얘기했듯이,
세계 식량 총생산량중에서 87~88%는 자국내에서 소비되고, 12~13%는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
그리고, 그중에서 80%정도는 5대 곡물메이져에 의해서 취급되어진다.
그 중에서도 카길의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카길은 세계 67개국 1100개의 사업장에서 16만 명을 고용하면서, 지구촌 곡물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가장 최근 알려진 바로는 현재 카길의 시장점유율은 50%를 넘어선다고 한다.)
1865년 창립 후 카길의 2009년 예상매출은 1200억달러(한화 약 151조원)으로 상장기업 기준으로 봤을때,
포춘 500대 기업 중 20위권에 드는 비상장사이며, 명실공히 세계 밥상의 지배자이다.
아래는 카길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먹는 빵의 밀가루이며, 국수의 밀, 달걀 프라이의 소금, 디저트의 초콜릿,
청량음료의 감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먹는 샐러드 드레싱의 올리브유이며, 저녁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입는 옷의 면이며, 발 밑에 깔린 양탄자의 안감이며, 밭에 뿌리는 비료입니다"
위의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좀 괴팍하게 핵심만 정리하자면...
바로 지들끼리 먹꺼리에 관한것은 다 해쳐먹겠다는 얘기다.
그게 야들 목표고, 꿈이고, 이상이란거다.
말만 이런것이 아니고, 실제로 야들은 적어도 농업관련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럼... 과연 야들은 어떤식으로 세계곡물시장을 주물러 왔을까?
그중 대표주자 카길을 통해 한번쯤 생각해보자.
▶ 정책 입안자로서의 카길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는 모토아래 전세계 곡물 시장에 대해서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세력이 바로 카길이다.
그럼... 카길은 어떻게 농업정책에 관여해 왔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카길의 부회장으로 은퇴한 월리엄 R 피어스는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무역협상 특별대표로
임명되었고, 1974년까지 국제무역 정책관련된 여러법안을 통과시키며, 신자유주의 무역의 토대를 닦았다.
카길의 부회장 출신이 대니얼 암스투츠는 198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농산물협상에서
미국이 제출한 '예외없는 관세화"의 초안을 만들었고, 1989년까지 미국협상대표단에서 농업분야 대표를
맡았다.
그리고, 그의 '예외 없는 관세화'는 그 의도대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의 기초로 사용되어졌다.
카길의 사장출신인 휘트니 맥밀런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심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카길측의 입장이 협상에 제대로 반영되어지는지를 감독했다.
그리고, 역시 카길의 사장출신인 어니스트 미섹은 빌 클린턴 대통령 수출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즉, 카길은 자사출신의 인맥을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는 등 역대행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농업정책의 방향을 조정해온
막후 정책입안자인 것이다.
이렇게 카길의 자사의 인맥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농산물시장의 개방이란 미명하에
이미 장악하고 있던 저장, 운송, 하역등 식량의 유통과 무역분야에 이어서,
세계 곳곳의 주요 생산자들을 계약생산과 수직계열화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때로는 현지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직접 대규모 농장의 운영을 통한 통제를 실시하면서,
식량생산분야에서 그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직접투자등을 통해
식량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의 농업기반 산업은 물론 식품가공분야까지 직접 진출하면서
확실히, 농업에 관한한 그 경쟁자를 확실히 제거해가고 있다.
▶ 카길의 시장 점령 방식
사실, 카길의 세계 시장 점령 방식은 매우 단순명료하다.
일단,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다음, 점차 인수합병, 신규증축등의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이다.
초기 대규모 진출에 따른 현지자본, 농민들의 반발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 위해 종자, 비료, 사료 등의
단일품목으로 진출해서, 향후 그 사업영력을 확대해나가는 식인거다.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종자사업에 관해 한번 알아보자.
종자사업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분야가 아닌다.
이것이 바로 카길이 새로운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립하기 위해 종자를 자주 이용해온 이유이다.
종자사업은 사실 큰 돈을 벌 수 없는 사업분야이다.
큰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고, 대량으로 거래되지도않으며, 운송이나 저장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되지않고, 특별한 공정도 없다.
하지만, 잡종종자는 커다란 이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데, 그 이익의 큰 부분은 카길이 잡종 종자를 이용해
창출해내는 중독성이고 의존성이다.
화학비료, 아그로톡신(농약의 일종)에 대한 중독, 매시즌 새로운 종자를 확보해야 하는 종자회사의
카길에 대한 의존등이 그것이다.
(종자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기로 하자.)
하지만, 1998년부터 카길은 직접 운영하던 종자분야를 몬산토와 마이코젠으로 넘기고,
대신 합작투자사업으로 몬산토와 르네센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르네센은 생명공학을 통해 유전자조작된 곡물종자와 동물사료등의 신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회사이다.
그렇다면, 돈이 되는 분야라면, 무조건 진출하는 카길이 종자분야를 그럼 왜 버렸을까?
(물론, 르네센을 통해 여전히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이유는 초기진출시 가장 저항이 강한 분야인 종자사업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한마디로, 손에 직접 피묻히지않고, 종자사업체 진출후 알갱이만 빼먹겠다는 얘기~)
카길의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 카길 전문가 브루스터 닌의 얘기를 빌려서 이를 표현하자면...
"의존성을 키우는 것은 식민 지배자가 식민지 주민의희생을 대가로 이익을 얻고자 사용한
아주 오래된 식민주의적 관행이다.
식민지의 점령군이 되어 지배자의 권력을 뒷바침하기 위해 그곳 농민에게 일용 농산품을 생산하도록
지시한 다음, 생산된 일용품을 거두어 가공한후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식민지 주민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카길의 시장점령방식의 핵심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 바로 "식민지화"이다.
카길은 이렇게 종자를 이용해서 각 지역을 자사 제품을 소비해주는 식민지화 해온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카길은 자사의 비료구매자 또한 창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카길은 종자사업체를 몬산토에 매각했다.
최초의 교전을 새로운 전위부대인 몬산토에 넘기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몬산토가 거기서 승리한 뒤 점령군 지위를 획득하면 카길은 핵심 공급업자의 역할에만 주력하겠다는
의도이다.
제 손에 굳이 힘들게 피묻혀가면서(시장의 저항을 자초해가면서)...
시장을 확보할 생각은 에시당초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몬산토에 맏긴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카길이라는 회사의 치밀함, 음흉함, 무서움을 눈치채야만 한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카길은 세계곳곳에 그 뿌리를 심어왔으며,
그러한 세계침략을 카길은 이런 주장으로 미화하고 있다.
" 카길은 이런사업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해주어서
개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고, 이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자사의 기업목표는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
즉, 카길의 사업목적은 자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란 거다.
뭐... 굳이 얘기안해도 알겠지만, 한마디로 개소리다.
▶ 카길이 세계 식량 시장을 장악하려는 이유
카길이 진정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글로벌 농업 생산과정에서 장악하고자 이룩하고자하는 바는 바로
봉건제의 재현이다.
표현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봉건제... 글자그대로...
사람들을 토지에서 몰아내고, 이들을 임금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하던
일용품(농산품)의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식량시장의 지배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얘기인거다.
이해가 되지않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을 보태자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기록적인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한 곡물메이져 AMD의 CEO인 패트리셔 워어츠가
"취약한 곡물 시장으로 인해 사상유래 없는 기회를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현재의 식량위기를 대하는 곡물메이저의 시작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렇다.
인류의 절대다수에게 먹을거리가 생존의 필수품이지만, 카길과 같은 먹을거리 지배자들에게 식량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욕망의 도구일 뿐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식량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곡물메이져에게 만성적인 공급부족
구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황금알을 보장해주는 사상 유래 없는 기회다.
먹을거리 지배자에게 식량위기에 빠진 세계는 더 많은 권력과 이윤을 가져다주는 엘도라도와 같다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독과점체체의 농업산업시스템을 통해 그들 소수엘리트들을 더욱더 부유하게 되어가고
있지만, 세계인구 대다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량을 확보하는데있어서 커다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량 식량 생산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하도록 해보자는데 필요한 정의는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시장 점령의 첨병인 종자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한 번 알아보자.
▶ 현재의 종자시장 상황
곡물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때, 2005년 기록에 따르면... 카길, 몬산토와 같은 세계 10대 기업은
세계 농약시장의 80%, 생명공학시장의 54%, 종자시장의 49%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전세계 농약, 살충제 시장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개발 재배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대로 생산과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를
관장하고 있다.
이중에서 종자 산업은 오랜 육종 기술과 거대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 회사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들은 미래 종자 산업을 좌우할 유전자 조작(GMO) 품종 개발에 전력하는 등 ‘종(種)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세계 종자 업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인수 합병 붐에 휩싸이며 거대 다국적 회사들로 급속히 재편되어 왔다.
예를 들자면,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농약회사에서 출발해 인수합병의 붐을 타고 눈덩이처럼 커진
업체이다.
몬산토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데칼브(DeKalb)와 애스그로(Asgrow) 등 곡물 종자 회사들을 왕성하게
인수합병해 나갔고, 2005년 14억달러를 들여 세계 1위의 채소 종자회사인 세미니스를 인수합병했다.
세미니스도 1990년대 후반부터 피토시드(Petoseed) 등 중소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있었다.
당시 세미니스가 인수한 회사의 목록에는 한국 최대 종자회사였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도 포함돼 있다.
세계적 종자업체들은 지분 구조가 복잡하고 세계적 화학,제약 회사들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 1위인 몬산토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파마시아(pharmacia)가, 2위인 파이오니어(Pioneer)는
거대 화학회사인 듀폰(DuPont)이, 3위인 신젠타(Syngenta)는 스위스의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가
각각 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거대 화학,제약업체들이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종자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몬산토와 파이오니어, 신젠타 등 3대 업체는 현재 210억달러(2005년 기준)에 이르는 세계 종자시장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세계 10대 종자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49%에 이른다.
이중에서도 몬산토의 경우 세계 50여개국에 공장을 두고 유전자 조작 종자의 90%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강낭콩 종자의 31%, 매운 고추 종자의 34%, 오이 종자의 38%,
토마토 종자의 23%, 양파 종자의 25%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미주리주 체스터필드의 몬산토 본사에는 122개의 종자 실험실을 갖추고, 끊임없이 신규 종자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종자에 적합한 농약과 살충제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할 점은 종자메이져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을 농약판매에서 얻어낸다는 것...
그렇다면, 이들이 유전자 조작에 매달리는 목표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종자 조작의 목표
1. 첫번째 목표
현재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유전자 조작 품종을 개발하는 당장의 목표는 내(耐) 제초제성 강화에 있다.
우수한 제초제를 개발하고, 이 제초제에 강한 종자를 만듦으로써 농약과 종자를 모두 팔겠다는 전략이다.
전체 매출액 중 종자와 농약 비율이 8 대 2 정도인 몬산토는 자사 제초제에만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 조작
콩을 개발해 독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재배되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71%가 내 제초제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국적 종자 회사는 아시아의 주식인 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2000년 4월 몬산토가 벼의 유전체(게놈) 지도 초안을 발표한 후 다채로운 종자 개량이 이뤄지고 있다.
비타민 A 성분을 강화한 ‘골든 라이스’나 번식 능력이 없어 채소처럼 매번 씨를 구입해 뿌려야 하지만
수확량은 보통 벼의 2배에 이르는 ‘하이브리드 벼’ 등이 대표적이다.
다국적 종자 회사들은 차세대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을 효과적으로 뽑아내기 위한 옥수수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자면,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콩은 자산 제초제인 라운드업에 내성을 갇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이 콩을 효율적으로 재배하려면, 몬산토의 라운드업 농약을 반드시 사용해야된다는 얘기인 것이다.
2. 두번째 목표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농부들은 한번 씨앗을 사고 나면 그 후에는 그들 스스로 씨앗을 거두고 퍼뜨리고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왔다.
자본 축적이 목적인 종자회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까닭에.... '어떻게 하면 농부들이 매년 종자를 사서 쓰게 할 수 있을까?' 를 이들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고,
이러한 염원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이다.
※ 터미네이터 기술이란?
이 기술은 한번 뿌려 재배한 식물에서 나온 2세대 씨앗을 다시 쓸 수 없도록 차단해 버리는 기술로서 종자를 얻거나
훔쳐서 퍼뜨리는 식의 인정어린 농업 수단을 불가능하게 한다.
1998년 3월 3일, 미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과 델타 앤 파인랜드 사(Delta and Pine Land Company)라는
무명의 목화 종자회사는 기술보호 시스템(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PS)이라는 제목이 붙은
미국 특허 5,723,765호를 취득했다.
이는 차츰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 기술이 내세운 목표는 생식능력을 스스로 제거한 자손(self-terminating offspring),
즉... 자살 씨앗(suicide seed)을 만들어 이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촉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조작된 자살 메커니즘이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씨앗들은 스스로 독소를 분비하여 자살하도록 되어 있다.
즉, 씨앗을 판매하기 직전에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같은 화학물질로 씨앗에 자극을 주면 2세 씨앗이
성숙하는 시기에 독소가 분비되어 씨앗을 모두 죽일 수 있도록 식물에 새로운 유전자 세트를 삽입하는 것이다.
1998년 5월 11일에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터미네이터 기술은 당연히 논쟁거리였다.
이때, 미 농무성은 터미네이터 기술과의 관련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바로... 이시기에 몬산토는 터미네이터 기술 특허를 낸
델타 앤 파인랜드사를 17억 6천만 달러를 주고 사들이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대표단이 즉시,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주장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며, 이 당시 미행정부의 백악관 측근들은 몬산토의 로비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기간 내내 미국 무역대표부를 책임졌던 미키 칸토(Mickey Cantor)는 몬산토 이사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 터미네이터 기술의 위험성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부들이 수확한 씨앗을 다시 심어 성공을 거둘 수 없게 하여 종자회사가 보유한 유전적 특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자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종자회사들은 이제 "효율적인" 특허체제가 결여된 제3세계에서도 자사의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다른 유전공학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미네이터 기술의 직·간접적 영향이 어떤 것일지는 예측불가능하고,
유전공학에 본래 내재해 있는 모든 위험들을 수반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이라는 유전자 칵테일은 새로운 독성물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 우리의 식품이나 동물의 먹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가능성이 있는 또하나의 시나리오는 일부 식물들이 테트라사이클린 처리의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흘러야만 하는 상황에서, 모든 씨앗이 화학약품을 흡수했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새로운 유전자들을 지닌 꽃가루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식물 생태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실로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위에서 이미 잠깐 설명했지만,
종자 메이져들이 유전자 조작식품을 개발하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자사의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해주는 수단이 바로 유전자 조작 식품인 것이다.
즉, 유전자 조작 종자를 팔면서, 자사 농약의 판매 저변 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매년, 종자를 새로 구매하도록 함에 의해서 자사 종자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자를 통한 세계 곡물 시장 침략은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 현재 미국의 곡물 정책
먼저 두개의 글을 한번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글(생명공학과 세계 식량 법령)은 현재 미국행정부의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며,
두번째 글(유전자 공학 식품~~~)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식량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책인가에 대한 의문을
보여주는 글이다.
| 생명공학과 세계 식량 법령 |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4-24 |
오바마 행정부의 농업 정책에서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다. 하나는 기술 해법에 대한 세계 전망과 확신이다.
미 농무부 장관 Tom Vilsack은 최근 식량 안보와 지구 안정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해오면서 만약 나라들이 농업 생산성을 빠르게 올리고 기아를 줄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는 곧 사회 불안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와 Grist.org 웹사이트에는 기후 변화 문제와 얽혀서 세계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도전에 맞서서 Vilsack이 G8 국가들에게 농업에 과학을 사용하자고 요청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변형생물과 같은 과학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번 주 초 Vilsack은 게이츠 재단 (Gates Foundation)의 농업개발담당 이사 Rajiv Shah를 수석과학자이자 연구교육경제학 차관으로 지명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녹색혁명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기획하는데 (그리고 의장으로 코피 아난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준 게이츠 재단의 영리한 스타 Shah는 이제 연방 정부 안에서 수많은 연구과학정책의 모양을 만드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 움직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세인트 루이스 (St. Louis)에 있는 도날드 댄포드 식물학센터 (Donald Danforth Plant Science Center) 소장이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이 비영리 연구소를 맡고 있는 William Danforth 소장은 게이츠 재단에서 330만 달러를 지원받고 유전공학으로 카사바의 영양가를 증대하는 일을 하였다. 올해 그 센터는 게이츠 재단에서 540만 달러를 받아 아프리카 정부들이 유전자변형 바나나, 벼, 수수, 카사바 식물들의 야외 시험을 허락하는 승인을 받아내는데 힘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잡지에 줄지어 실린 몬산토를 위한 광고가 세계 식량 위기를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과 연결시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정부들은 지엠 (GM) 옥수수 같은 작물이 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지엠 옥수수는 올해 독일에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Richard Lugar 상원의원의 지원으로 올려진 세계식량안보법 2009 S.384의 핵심 조문 가운데 하나는 2014년까지 외국 국가들을 도와서 식량 안보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를 자극하여 식량 위기에 대해서 긴급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출금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법안 일부에는 지역 생태 조건에 적절한 생명공학적 진보 (유전자변형 기술을 포함하여)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는 규정도 들어가 있다. 그 구절 때문에 ‘후드 훠스트 (Food First)’, ‘전국가족농연합 (National Family Farm Coalition)’, ‘유기소비자협회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우림활동네트워크 (Rainforest Action Network)’ 등이 법안 취지는 좋지만 접근 방식이 틀렸다며 목소리 높여 반대하게 되었다.
미국 장로교의 Andrew Kang Bartlett은 세계식량위기법안의 의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과거 녹색혁명으로 뒤처진 가난한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이로운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다시 한번 뒤 칸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에 그 연합은 식량위기를 다루는 수많은 조치들은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투기로 끝나버리는 농산물 선물 시장 규제,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작물 재배 금지, 식량 재고 확보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공정한 지역 및 세계무역 협정 설치, 생태형 농작업으로 노력해 나아감 등이다. |
| 유전공학작물, 미래 식량부족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있는가? |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4-16 |
유전공학 옥수수와 콩 재배가 미국에서 10여 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만 점차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식량 부족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작물 수확량에는 거의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 연구는 결론을 내렸다.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자신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값비싼 기술의 성취를 엄격히 조사한 결과 예상 가능한 미래에 세계 식량 문제 그 자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 연구는 199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밀히 검토되는 학술 연구들을 조사하여 지난 13년간 미국에서 상업화된 유전공학 옥수수와 콩 품종들이 작물 수확량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보고서는 “그 기록으로 따져볼 때 우리는 유전공학이 전반적인 작물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고 말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유전공학 콩이 미국에서 재배되는 콩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유전공학 옥수수는 미국 옥수수 작물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15년간 미국의 콩과 옥수수 수확량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유전공학 특성으로 인한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증가는 전통 육종이나 다른 농작업 개량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보고서는 제초제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와 콩들은 다른 제초제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해서 면적 당 또는 국가 기준으로 보아도 실질 수확량을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티, 다시 말해서 Bacillus thuringiensis 세균의 유전자를 가져서 여러 종류의 해충에 저항성을 갖도록 변형된 옥수수는 수확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연구는 지난 13년간 연간 수확량 증가가 평균 0.2-0.3%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대략 평균적으로 매년 1% 정도 오구수 수확량이 증가해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는 과거 5년 (2004-2008) 동안 전국 평균 옥수수 생산량이 1991-1995년간의 5개년과 비교해서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히 들여다보면 비티 (Bt)로 인한 수확량 증가는 4-5%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머지 24-25% 증가는 관행 육종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이 분명합니다.”고 그 보고서는 말했다. 그 보고서는 유전공학 기록을 보다 환경 친화적인 유기법 또는 소위 ‘저투입 (low external input)’ 재배법 기록과 대조하였다. 이 재배법은 기존의 방법 기록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옥수수 및 콩 수확량을 거두어왔다. 저투입 방식에 대한 최근 실험은 유전공학 콩보다 수확량을 13% 더 높게 거두었다고 그 보고서는 말했다. “또 중요한 점은 식량 생산 증대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명심하는 것입니다. 개발국가보다는 바로 개발도상국가, 특히 아프리카입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몇 가지 최근 연구 결과를 들어서 유기농 같은 저투입 방법이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서 100% 이상 수확량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보고서는 수확량을 의미있게 증대시킨 유일한 유전자도입 식량 작물은 비티 옥수수 품종에 불과하며 수확량을 증대시킨 다른 수단과 비교해서 지난 13년간 실질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보고서는 이 결과들로 볼 때 유전공학으로 미래에 농산물 수확량 증대를 이루겠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
위 글에서 우리는 미국행정부가 주장하는 현재 진행형인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각국의 정부가 이를 허용해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진정 식량위기에 처한 인류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왜 곡물얘기를 하다가 종자얘기를 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으나,
"농부는 굶어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즉, 종자는 농사의 출발점이며,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곡물메이져의 입장에서 종자는 세계 곡물시장 점령을 위한 선발대라는 것 또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농부들은 최소 14억의 인구를 먹여살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결국, 터미네이터 기술과 같은 이런 유전자조작 기술은 거대 종자회사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구이며, 유전자조작 식품에 의한 자연종자시장의 붕괴는 가난한 농부의 몰락과 인구의 굶주림과 직결되는 것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이런 사람들의 생계를 뿌리로부터 흔들면서 거대 자본인 종자회사들의 이윤창출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곡물시장을 점령해나가는 선발대가 되어... 거대 곡물메이져가 뿌리내릴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자를 단지 종자로만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인 것이고, 내가 지속적으로 곡물을 얘기하면서 종자를 길게 언급하는 이유이다.
▶ 곡물 메이져와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식탁 앞선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의 식량위기는 먹거리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식량의 품질에 대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식량의 부족도 문제지만, 식량의 품질 또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량의 품질은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는가? 1. 종자 단계에서의 위협 위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GMO_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식탁은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위협받고 있다. 세계 최대 유전자 조작 종자 생산업체가 몬산토이며, 몬산토는 카길과의 합작회사인 르네센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 종자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콩의 50%, 옥수수의 27%가 GMO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조작 식품은 가축의 사료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2. 식량생산 단계에서의 위협 곡물메이져는 현재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량의 화학농법과 공장식 축산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농약, 화학비료... 저렴하고 많은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 쓰이는 동물성 사료와 화학약품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화학약품으로 얼룩진 식량은 현재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으며, 비단, 식량안전만이 아니라... 땅과 물의 오염, 생태계의 파괴 등을 동반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유통, 가공 단계에서의 위협 이러한 대량의 식량유통체계에서는 식량의 장기간 저장과 장거리 운송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저장, 운송기간동안에 상품성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즉, "수확후 처리(post harvest)"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식품가공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처리, 혹은 첨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화학처리 되어지거나, 화학물질 첨가된 식량이 우리의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곡물메이져에 의한 대량 식량공급체계 구축의 위협이 바로 위에 언급한 것이다. 물론, 우리 스스로 생산하는 (현재 우리의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식량 또한 이러한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곡물 메이져에 의해 대량 생산, 저장, 운송되어지는 제품은 이러한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곡물메이져에 의한 국내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식량 품질의 위협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마치는 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대메이져들은 이러한 유전자 조작 종자를 통해서 농약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식품의 세계화를 통해 수천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각국가들의 자연종자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량사슬의 첫번째 고리인 종자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들 기업은 유전자조작 식품을 온 세계에 퍼트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전세계로 유통되는 곡물에 유전자 조작 작물을 섞어서 자연종자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옥수수에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의도적으로 섞어서 수출했고, 인도에서도 면화를 오염시켜 놓았다.
한국에서도 2001년 1월 카길이 유전자 변형 품종인 사료용 옥수수 '스타링크'를 식용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현재 이러한 유전자 조작 종자의 보급에 의해서... 농민들은 해마다 종자를 새로 구입해야 하며,
그때마다 특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곡물 메이져는 종자, 비료, 농약 등뿐 아니라, 곡물의 생산단계부터 저장, 수송, 수출입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는 가공식품분야는 물론, 식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금융)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땅콩에서 과일쥬스, 소금, 참기름에 이르기까지... 곡물메이져의 영향이 미치지않는 곳은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소규모의 가족농이 몰락하면서
식량생산이 점점 더 대규모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소규모 가족농이 식량생산의 중심을 이루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식량자급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겨우 27.4%인 상황이다.
그나마...쌀의 자급률이 92,5%에 이르는 관계로...우리가 느끼는 영향은 그리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곧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쌀시장도 개방되어질 예정이며,
최근에는 2MB정부에 의해 쌀시장 개방시기도 앞당겨지는 것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않는다면,
미래에...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현재보다 더 낮은 품질의 식량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른다.
아니.... 현재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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